[07국감]한전, 20년 넘게 법규정 무시…年 250억 폐변압기 처리비용 발생

현재 사용 변압기중 20% 넘는 양이 사용금지물질(PCBs) 포함…1990년 구매조건 반영하고서도 실제 검수 안해

한국전력이 환경유해물질에 해당되어 1979년부터 법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던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현재까지 변압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오영식 의원은 2007년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2006년도 표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용중인 변압기 중 20%가 넘는 양이 사용금지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가 약 180만대이므로 이중 약 41만대(23%)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38만대(21%)가 PCBs 함유량이 2ppm을 초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폐변압기는 매년 10만대씩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PCBs 함유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재활용업체 등에 매각해 왔다. 이렇게 방치하던 것을 2005년에 이르러서야 성분분석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변압기는 1979년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 의해 사용금지 되었고, 1999년에는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방치하다 2005년에서야 이르러서야 분석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야적장에 쌓인 것이 현재까지 약 22만대로서 현재 분석업체를 최대 가동했을 때 분석처리 물량은 연간 4만대 수준이며 분석기간도 4~6주가 소요된다. 향후 몇년간은 처리량보다 쌓이는 양이 훨씬 많아 이에 대한 보관도 심각한 상태이다.

현재 정밀분석 비용은 대당 15만원으로 연간 10만대씩 처리한다고 하면 1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기준치 이상 PCBs 함유된 폐변압기 케이스 등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연간 약 100억원이 발생한다.

매년 10만대씩 폐변압기를 분석하고, 그 중 PCBs가 허용치 이상을 포함한 것을 소각처리한다면,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180~2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18년간(총 180만대) 한다고 했을 때, 총 3000~4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오영식 의원은 “한전이 납품하는 업체와의 계약에서부터 PCBs를 포함하지 말 것을 구매조건으로 반영만 했어도 현재의 이런 사태는 쉽게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구매시방서에는 1990년부터 이 사항을 반영해 놓고도 실제로는 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년 넘게 법규정을 무시하고 방치하다 매년 180~250억 원씩 18년 동안 추가비용이 발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앞으로의 처리 문제가 최대 관건이나, 현재로서는 분석기관이 연간 발생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도 분석 기간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에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