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명중단 조치 1년을 맞아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가동’을 호소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실질 피해 보전을 해 달라”며 “입주기업의 93%는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는 비대위 입장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지난 1년간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20억 원 내외였다. 입주 기업 전체로는 약 2500억 원 내외의 손실 규모가 조사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기업경영 정상화가 불가한 사유로 약 51%인 42개사는 ‘부족한 피해지원액’을 꼽았다. 38%인 31개사는 ‘새로운 사업 재개 시 필요한 운영ㆍ투자자금’ 부족이라고 대답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을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지원한 피해지원액은 총 4838억 원이다. 이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산정한 피해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정부가 산정한 피해 7860억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 산정가와 기업 측 산정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실질 피해액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축소 집계했다”고 답변했다.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시 82개사 중 67%의 기업들이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26%의 기업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해 대부분의 기업이 재입주를 위한 재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주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 노동자 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이라고 답한 응답이 81%로 가장 높았다. 반면 7%의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재입주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사전단계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응답한 79개사 중 58%의 기업들이 ‘남북 정부 당국 간 재가동 합의’를 뽑아 1순위를 차지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기수령한 경협보험을 비롯한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문제(63%)’와 ‘재가동 시 필요한 운영비 문제’ 등 자금난을 우려하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 동안 전 입주기업 123곳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율은 6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