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찬반 의견 팽팽… 통합효과 과장 vs 효율성 개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관련해 통합 효과를 강조하는 주장과 효과 과장 및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22년간 양 공사 분리 운영 결과,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 안전 사각지대 발생, 동일업무 인력·예산 낭비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통합으로 안전과 공공서비스, 재무 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통합에 따라 인력 조정으로 생기는 인건비 절감액 607억 원을 안전 강화와 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노후시설 개선 등 지하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 공사 통합으로 환승역 통합 관리, 민원창구 일원화, 재무구조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에 대한 부작용과 통합 효과가 과장됐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통합 효과가 과장됐다"며 "통합의 숨겨진 비용을 직시하고, 노조의 이익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양 공사 통합으로 재무 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에 "이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2015년 기준 무임수송 손실이 6000억원 에 달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통합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도 "통합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잉여 인력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면서 이 분야 직영화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공사 노조가 임금, 승진,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통합 최종 협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공사 통합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진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양 공사 통합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지, 공사 직원 처우는 개선되는지,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지 등에 대한 토론으로 시민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