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병 월급 인상 공약’ 지키려면 3조 원 필요… 심상정 2조 원

재원 마련 방안 부족할 경우 ‘군퓰리즘’ 우려

대선후보들이 내건 사병 월급 인상 공약을 실현하려면 약 2조~3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액의 15% 수준인 사병 월급을 40% 수준까지 올리려면 연평균 2조733억 원, 100%는 7조4193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입해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예산 규모를 산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월 4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북 콘서트에서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등 연차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 임금의 50% 수준은 예산처 보고서 기준으로, 연평균 2조9643억 원의 예산이 더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페이’ 근절을 위해 병사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하고 병장 기준 현행 21만6000원인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추계하면 2조733억 원의 추가 재정 편성이 요구된다.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보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그동안 민간 영역 대비 병사의 적정 봉급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징병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비 규모 등을 고려해 병사 봉급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징병제 국가 가운데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와 34% 수준의 사병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두 배 수준인 셈이다.

201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전체 국방비는 38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의무복무 병사의 인건비는 9511억 원으로 전체 2.45%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전력운영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사병 월급 인상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사병 월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사실상 모두 동의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대선 이후 급여 인상은 확실시된다.

변수는 재원 확보다. 한정된 전력운영비 안에서 사병 인건비만 인위적으로 늘린다면 이는 ‘군퓰리즘’(군대+포퓰리즘) 정책이 될 여지가 높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는 군인보수 개정안 실행 방안과 관련해 “사병 월급을 ‘즉시 인상’하기보다는 점진적 인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병 월급 인상안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전공 과목 교육을 군 복무 분야와 연결시켜 제대 후에도 같은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월 10만 원씩 적금을 들면 총적금 금액만큼 전역 때 추가 지급하는 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다. 예상 소요 예산은 연간 5000억 원 규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