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평균 임기 1년 1개월...“정책 연속성 위해 2년이상 보장해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심지어 경제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정권마다 능력보다는 논공행상식의 인사가 이뤄지면서 경제팀 수장의 평균 임기가 1년 1개월 남짓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29년간 39명의 경제부처 수장이 교체됐다. 이 기간 이들의 평균 임기는 410일에 불과해 1년을 겨우 넘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경제정책 혼란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안”며 “상황이 이러니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부처수장이 자신의 색깔을 내기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정책 혼란이 가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경제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모태다. 이 구조는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어지다가 정부 조직 개편으로 두 부처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다.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졌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두 부처는 다시 통합돼 현 기재부로 출범했다.

경제수장의 임기가 가장 짧았던 때는 재정경제원 시절이다. 당시에는 8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232일이었다. 다음으로 경제기획원 352일, 재정경제부 404일, 재무부 437일, 기획예산처 451일이었다. 지금의 기재부는 562일로 가장 길다.

임명자 기준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이 247일로 가장 단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39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451일,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47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50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615일 순이었다. 2년 이상 재임한 수장은 윤증현 전 부총리(841일)와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 최각규 경제기획원 전 장관(737일) 등 단 2명에 불과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경제 수장의 임기를 최소한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