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다급한 정부...휴가중인 이통3사 CEO에 만나자 재촉하는 유영민 장관

22일 대통령 보고 전까지는 만나 매듭짓겠다는 의지

유영민<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달 선택약정할인율인상(20%→25%)을 시행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에 독대를 공식제안했다. 이미 한 차례 만남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은 16일 “이통3사 CEO들을 다시 만날 것”이라며 “가급적 날짜를 빨리 잡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22일까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만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번 만남과 달리 이번 만남에선 다음달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통3사 CEO들이 전부 18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상태다. 면담을 하려면 이통사 CEO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에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회사에 제안하면 당연히 만나야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연락 온 것은 없다”며 “정부와 업계 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에서 만난다고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날 이동통신사들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통지서(공문)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며칠 연기했다. 이 공문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인상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시기, 적용방법 등이 들어가는 만큼 일방적인 통보보단 논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먼저 통보하면 이상하니 며칠 기다리자는 차이밖에 없다”며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 대상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안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공문 발송이 늦어지면서 시행도 예정된 다음달 1일보다는 몇 주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통사들의 행정소송 움직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이익이 줄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없다는 등 (이통사들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며 “그런 반응이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핵심 생계비 중 통신비 비중이 크니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고 말하는 등 감성에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 고시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이통3사의 합의 내지는 여러 협조 받아서 모양 좋게 가는 것이 있는데 후자가 좋다”고 덧붙였다.

약정요금제 할인율을 높이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를 줄여줘야 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기업이 손실이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뒤 자연스럽게 뒤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해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