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 전문가 "삼성ㆍLG처럼, 소송에 많이 연루된다면 성공한 기업"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미국 특허분쟁 전문가가 "한국 기업들이 특허소송을 많이 당하는 것은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정, 중재 등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전문가인 랜달 레이더(Randall Rader) 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은 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레이더 전 법원장은 2014년 6월 퇴임한 뒤 중재, 조정과 법률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더레이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 분쟁서 중국 법원이 뜬다=레이더 전 법원장은 기업이 유리한 관할법원을 찾아가는 '포럼쇼핑'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레이더 전 법원장이 보기에 9개월만에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 법원은 기업이 찾고 싶은 법원으로 앞서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활동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레이던 전 법원장은 "한국 역시 세계 6, 7위를 다투는 시장을 갖고 있고, 훌륭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현재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가져오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도와 비용, 예측가능성 등 3가지 조건을 갖추면 기업들이 찾아가는 법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기업 '중재' 적극 활용하길"=레이더 전 법원장은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익숙한 한국 기업들에게 '중재'를 제안했다. 그는 "한 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게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되고, 비용 절감 효과 역시 크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과 애플이 벌인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양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각 회사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활용해야 한다는 경험을 얻었을 것"이라며 "두 기업은 이 소송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다. 앞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괴물 'NPE'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어"=이날 인터뷰를 함께 한 바바라 린(Barbara Lynn)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연구 인원이 많은 대학도 하나의 NPE라고 할 수 있다"며 "미국 특허제도에서 창의성만큼은 (제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제가 아는 한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법원에서 부당하게 패소한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레이더 전 법원장과 린 법원장은 6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리는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전세계 지적재산권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