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헌재소장 부결 ‘현실의 벽’ 절감…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험난

국정과제·개혁 동력 약해질라…靑·與, 막바지 인사해법 골머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장 자리에 앉아 미소짓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1일 낙마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여소야대’의 현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이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후폭풍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장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표결이 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야당 간의 ‘적폐연대’의 결과라고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과 합세해 호남 민심을 배반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2일 YTN 라디오에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 스스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협치가 아니라 ‘야당의 결정권’으로 정리되는 어제의 표결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 중진들이 이번 결과를 두고 ‘안철수 = MB(이명박)아바타’임이 증명된 것 아니냐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안철수 대표 체제의 국민의당에 대해 강공 모드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소식에 “상상도 못 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사법부 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임을 부각하며 야당과의 공방전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사법부 코드인사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내세워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신상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되듯,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역시 험로가 예고된다.

여기에 줄줄이 예정된 예산 심사와 개혁 입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이나 탈원전 정책, 증세, 복지 예산 확대 등 개혁 입법 모두 한국당이 반대하는 사안들이다. 정기국회에서 좀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서 내주 문 대통령의 뉴욕 출국에 앞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사도 중요한 만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던 것을 원내대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고민했지만 이 역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