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0년 전면 도입… 내년 100개 학교서 시범운영

고등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전면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을 2020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또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중 40곳을 선도학교로 선정,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있는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특히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진로활동실과 가변형 교실, 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와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연구와 인프라 수요 분석, 교육청·학교 컨설팅 지원 등을 전담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고교교육 혁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