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블록체인 기술발전, 내년 중요 과제… 가상화폐와 구별돼야”

“통신 3사 간 5G 필수설비 공동활용 추진할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최근 논란이 되는 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 우려와 관련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두고 블록체인 도입에도 같은 우려를 하는 데 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려로 블록체인 육성에 제동이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거래서 보안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그는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무방비 상태로 가는 탓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연일 현장에서 챙기고 있으며 보안 우려는 사회문제화될 수 있는 만큼 깊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보보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보안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인증의무 조기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거래소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과기정통부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2019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 3사가 ‘필수설비’를 공유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G 투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어디까지를 공유해야 할 필수설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의)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신 3사와 협의해 나감으로써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까지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실무적으로도 합의가 다 끝났고 법안을 제출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마지막 한고비를 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