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위협하는 中 부채 폭탄]下. 세계에 엄습하는 ‘회색 코뿔소’ 그림자

IMF “중국, 성장 집착 버려야”

회복 기조에 오른 세계 경제에 ‘회색 코뿔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주범은 중국의 부채일 것이라며 중국의 부채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7일(현지시간) 중국 금융 체제에 관한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채 규모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정도라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중국의 개인 부채는 급속히 증가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자 당국은 기업의 부채도 눈감아줬다. IMF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성도 같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앞질렀다”고 진단했다. 중국 기업의 부채는 중국 GDP의 165%에 달했고, 가계 부채는 기업 부채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GDP 대비로 따졌을 때 15%P 증가했다.

IMF는 중국이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신용 대출이 부채를 늘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 감독을 강화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하며 은행 자기자본금도 점차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2008~2009년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엔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공공 지출 비용에 크게 의존해 일궈낸 산물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2년 전부터 시 주석은 부채 축소를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선언하며 성장보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경제 모델로 옮겨가려고 노력 중이다.

IMF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발전 양상이 10년 전,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미국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은행의 감독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화됐지만, 고수익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당국의 규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는 의미다. IMF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이 은행에서 규제가 덜한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또 “중국 은행들이 선별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최악에는 중국에서 부실채권이 팽창할 시 작년 GDP의 2.5%에 해당하는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부족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중국 은행권 자산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33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다. 그 결과 27개 은행이 자본 부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규모로 세계 최대인 공상은행은 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개별 도시에 거점을 둔 소규모 지점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MF의 란다 샤헤이 중국 금융 부문 부국장은 중국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 위험이 닥쳐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려면 중국 은행은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이자보상배율(ICR·Interest Coverage Ratio)이 1 미만인 기업 비율이 중국에서 1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인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중국이 3위를 기록한 것이다. 인도는 22%, 인도네시아는 17.5%를 차지했다. ICR이 1보다 작다는 의미는 벌어들인 수익보다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많다는 뜻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을 한계기업, 이른 바 좀비기업이라고 불린다.

IMF는 규제 당국의 인력 충원 문제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금융 섹터에 종사하는 직원 비율은 지난 10년간 2배가량 늘었는데 중국 인민은행과 규제 당국의 직원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규제 기관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조정을 확대하려면 인재들을 더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IMF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