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기술ㆍ신산업 과감한 규제개혁 있어야…혁신 성장 토대”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 조속히 입법화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기술ㆍ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 이끌 선도 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시를 못 했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다”고 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가 없다”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협동로봇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 공장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렇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의 폐해에 대해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 절반이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이 중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다는 조사 수치를 근거로 됐다. 특히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사례도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일도 있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대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에 대해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 한 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며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