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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도심에 동물 장례식장 들어선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작
    산업부,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57개 과제 심의·승인전기차 폐배터리 건식제련 실증·바지선 위 폐그물 세척 등 자원순환율 높여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가능 실증사업도 도심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동물보호법' 상 도심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돼 반려인들의 장례식장 접근이 어려웠으나,
    2025-03-31 15:00
  • 화재 위험 없이 전기차 폐배터리 희귀금속 회수한다…실증특례 57건 승인
    화재 위험 없이 전기차 폐배터리 희귀금속 회수한다…실증특례 5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7건을 승인했다.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셀, 모듈 등을 수직 전기가열로에 넣고 중저온에서 가열한 후 화학 반응 등을 거쳐 리튬, 코발트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2025-03-31 15:00
  • LS증권, 하이카이브와 토큰증권 MOU 체결…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 추진
    LS증권, 하이카이브와 토큰증권 MOU 체결…신재생에너지 기반 사업 추진
    LS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하이카이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이카이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부동산, 지분증권 등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다. LS증권과 하이카이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인프라 구
    2025-03-31 09:41
  •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의견 취합 기간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의견 취합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고 스마트도시 규제
    2025-03-30 11:00
  •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약국 앞 스마트자판기서 청심환·수면제 판매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기존 11개에서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이같은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일반
    2025-03-27 12:47
  •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 이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
    2025-03-25 10:18
  • 삼성 E&A-KIST,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 착수
    삼성 E&A-KIST,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 착수
    삼성 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160kW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착수식은 수소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첫 고온 수전해 실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 E&A와 KIST는 지난해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맺고 같은 해 8월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
    2025-03-25 08:56
  •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혁신 DNA 사라지나…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IT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혁신 DNA 사라지나…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IT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DJ정부 시절 강력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IT강국으로 도약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혁신이 어려워지면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 위기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2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25-03-25 08:32
  •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국토부, 스마트도시 규제 완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24일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2025-03-24 11:00
  • ‘AI 기반 헬스케어, 이제는 일상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개최
    ‘AI 기반 헬스케어, 이제는 일상 되다’ 메디컬코리아 2025 개최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AI와 의료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5’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5회를 맞은 ‘메디컬 코리아 2025’는 전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
    2025-03-20 13:45
  • AI 등 3대 게임체인저 R&D 3.4조·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지원
    AI 등 3대 게임체인저 R&D 3.4조·신산업 정책금융 75.4조 지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기보, 대·중소 상생프로젝트 보증 신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연구개발(R&D) 3조4000억 원 투자, 75조 원 규모 신산업 정책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5대 신성장 전략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2025-03-19 08:30
  •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마감 후] 혁신 마중물 돼야 할 서울시 ‘규제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석 달간 83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냈다.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혁신 없이는 한국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최근 중국은 ‘파괴적 혁신’의 진원지가 돼 가고 있다. 서양 기술을 베끼던 중국이 인공지능(AI), 로봇,
    2025-03-17 17:58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열린다…28일까지 신청서 제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열린다…28일까지 신청서 제출
    금융위원회는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신청건들에 대해서는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기업들을 위해
    2025-03-16 12:00
  •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KIAT 원장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투입"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1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3년간 기술금융 62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중 기술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돼 첨단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2025-03-11 11:00
  •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AI와 규제②-2]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면피용’으로 전락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에 막힌 신산업이 규제를 피해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혁신 기업을 고사시키는 제도로 전락했다. 우선 실증특례 허가 자체가 넘기 힘든 벽이다. 산업융합촉진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부처의 장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한국에서 관계
    2025-03-06 05:00
  •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 "만족도 98%"…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참여 조합 모집
    "만족도 98%"…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참여 조합 모집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의 97.1%는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라고도 응답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8·8대책' 이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2025-02-24 07:51
  • 이병래 손보협회장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 추진”
    이병래 손보협회장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 추진”
    기자간담회서 3대 핵심 전략 19개 세부 추진 과제 밝혀저출산ㆍ고령화 맞춤 보장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보험상품 구독서비스(IaaS) 도입을 추진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
    2025-02-19 14:23
  •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韓 AI 규제는 美 트럼프 보복 대상 될 수도업계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요청'과기정통부 “AI ‘전략 자산화’ 논의해야” “인공지능(AI) 규제는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차이로 발현됩니다. 결국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2025-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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