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 개최 “현행 학자금제도, 사회 초년생 빚쟁이 만들 수 있다”

현행 학자금제도는 교육에 적합한 학자금 형태가 아니며, 미래의 소득을 학자금 공급자와 나누는 방식인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세미나를 통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선 현행 학자금제도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태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학자금제도처럼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미래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험부담의 주체가 젊은이가 아닌 자금공급자로 바뀌게 된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톡톡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미래세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해 생계형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소원한 과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보험연구원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