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두교서] 4대 이민개혁안 발표…“무작위 비자 추첨 폐지할 것”

“애국심, 기술 수준 등 평가해 비자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첫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첫 연두교서에서 이민 정책 개혁안의 4대 축을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9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다카)’을 폐기하면서 추방 위기에 몰린 불법체류 청년을 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는 1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교육과 업무 수준을 충족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청년들은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멕시코 장벽 건설이다. 그는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의 팩트체크는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전체 불법 이민자의 30%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이다. 트럼프는 “사람들의 가진 능력, 기술, 또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영주권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애국심, 기술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 팩트체크는 비자 추첨제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산으로 이민자를 선발하는데 이민자 풀의 다양성을 고려해 추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비자를 준다는 주장도 엄밀히 따지면 적절치 않다. 비자를 발급받는 이민자들은 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받으며 매년 5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받는다.

네 번째는 연쇄 이민 제한 방침이다. 연쇄 이민은 가족 중 한 명이 미국에 이민을 오면 나머지 가족들을 초청해 입국시킬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트럼프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친인척을 제한 없이 데려올 수 있는데 이를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