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까지 마지막 한 걸음…中 양회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PA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막을 올린다.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시작되고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다. 이번 양회는 헌법 79조의 주석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이 될 전망이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독재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제하고 무기한으로 중국을 통치하려 한다고 전했다.

1982년 덩샤오핑은 주석의 2연임 상한선을 설정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수립한 집단지도체제를 꾸준히 해체했다.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은 전통적으로 총리의 영역이던 경제를 장악했다. 반부패 운동을 추구하면서 자신에게 충성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인사들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하고 주석 2연임 제한을 삭제할 예정이다.

페이민신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는 “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덩샤오핑이 만든 정치체제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권력의 첨단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제 그의 도전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 개발, 환경 및 외교에 걸친 모든 주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중국 농촌과 노동 계급에는 시 주석이 부패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추진했으며 유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퍼져있다. 권력을 향한 시 주석의 행보에 대한 불만은 중국 내 도시 엘리트에 국한돼 있으며 이에 대한 온라인상의 발언은 검열로 신속히 제거되고 있다.

일부 법률가들은 시 주석이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법을 연구하는 타이수장 미국 예일대 로스쿨 부교수는 “시 주석은 법률을 합법성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긴다”라고 말했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3000명에 달하는 전국 인민대표가 모여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군사위 주석과 전인대 상임위원장, 부총리와 같은 국가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2004년 마지막 개정 당시에는 유효한 2890표 중 반대는 10표, 기권은 17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