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중국 배터리 보조금 받나…4월 LG배터리 장착한 2종 전기차 신청

이달말 인구 2.9억명의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독일 자동차기업 BMW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iX3의 콘셉트카가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남미 인구의 70%인 2억 9000만명의 거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이달 말 무역협상(TA)을 개시한다. 또 중국 전기차에 장착하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중국의 지원 심사도 진행 중으로 지원 심사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3일 한·중산업장관회의를 하고 메르코수르 협상이 5월 말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인 2억9000만명, 남미 GDP(국내 총생산)의 76%인 2조70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교역 규모는 2011년 20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03억 달러로 줄었지만 한·메 TA가 체결되면 교역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한-메르코수르 TA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를 통해 한·메 TA 협정 15년 후 우리나라 GDP가 0.612~0.68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강 차관보는 중국의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지원 중단과 관련 “진전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최근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이 승인 신청, 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터리 보조금 지원은 중국 완성차 업체가 형식승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신청을 안 해줬다”며 “지난달 초 LG 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2개 종류 전기차가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23일 열리는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강 차관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해 해당국 정상 간 올해 타결을 목표로 잡았지만, 국가별로 이견차가 상당 부분 있어 한국이 중재안도 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올해 타결은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정부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그는 “CPTPP에 대한 정부 입장을 상반기 중 정리하고 연말까지 구체화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입장만 정하는 것이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통상법상 국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입 과정은 “신규 회원국 가입 기존 11개국 협의해서 절차 정한다고 돼 있다”며 “그 절차 어떻게 정할지는 올해 7월에 일본서 모여 협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