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14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치

법인세 이월분 감안 시 13.3%↑ 하반기 양도소득세 등 변수

▲지난해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서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총수입은 48조7000억 원, 1~4월 누계로는 169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누계 총수입은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4월 31조 원, 1~4월 누계로는 109조8000조 원이다. 표면적으로는 4월 법인세가 3조5000억 원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감소했으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9조5000억 원이 5월에 납부된 점을 고려하면 누계 국세수입은 119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 원(13.3%) 증가한 규모다. 계정별로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분을 더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조6000억 원, 특별회계는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현재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조세부담률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 회계연도 및 최근 국세수입 실적과 동향’ 보고서에서 2017년 조세부담률을 20.0%로 잠정 집계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65조3849억 원, 80조4901억 원(잠정)이었고, 경상 GDP(한국은행 집계)는 1730조3985억 원이었다. 또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9.4%였다.

다만 조세부담률 상승 전망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하반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증시도 작년에 비해서는 좋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을 차치하고 국세수입만 보더라도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날지는 11~12월은 돼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4월 세외수입은 3조 원, 1~4월 누계로는 11조 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4월 14조6000억 원, 누계는 49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