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수 나온다…임대차통계시스템 9월 가동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다주택자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이 이르면 9월 가동된다. 또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 월세 세액 정보 등 부처마다 흩어진 정보를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을 거쳐 9월께 가동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국토부 건축물대장(8112만7000건),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2265만800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등록 데이터(81만1000건), 행안부 재산세 정보(2346만1000건), 주민등록등본(1556만9000건), 국세청 월세 세액(33만 건) 등이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면 개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 가능한 주택을 등록 임대와 미등록 임대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또 주택의 소유자 및 임대차 변동 내역을 가격 정보와 연계해 즉각 반영시키는 임대차 통계망을 만들어 지역별 실시간 임대차 시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정보는 주택 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시스템 소유권은 국토부가 갖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는 한국감정원에서 맡게 된다. 감정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지수’를 산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나면 그 동향을 지수화함으로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투기가 우려되면 시장에 선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통계시스템을 활용해 임대 시장의 더욱 정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