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찬성파 “핀테크 활성화 위한 필요충분조건”

(뉴시스)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큰 논리는 ‘핀테크 활성화’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일정 부분(10%, 의결권 기준 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차세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은산분리가 낡은 규제이며 이를 고집하다보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금융 기업들이 혁신 ICT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ICT 기업 인수나 지분 투자에 제약을 받는다”며 “정부가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은산분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기업인 KPMG가 발표한 ‘2017 핀테크 100’에 따르면 핀테크 100대 기업은 미국 기업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호주(10개), 중국(9개), 영국(8개) 순이었다. 한국 기업은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가 유일했다. ICT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국제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혁심의 구심점을 마련하려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의 완화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활성화되면 은행 간 서비스 경쟁이 확대되어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 차세대 IT 금융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은산분리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8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겨우 마친 케이뱅크는 지난 5월에도 15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정작 300억 원을 확충하는 데 그쳤다.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주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핀테크 시대에 은행과 산업 간 자본의 교류를 막는 은산분리는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될 뿐”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는 은행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