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이하 통방)의 기존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에서 ‘신중히’가 빠진 이유를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는 한은 기본책무인 물가와 경기에 주안점을 두고 결정했다”며 “그 사이에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졌다. 경계심을 갖고 통화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가 목표수준을 이어간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통방에서 ‘견실한 성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바꾼 이유를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추면서 ‘견실한’이란 표현은 낙관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0%로 동결하며 11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간 바 있다.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2.7%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7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 총재와 한은 관계자들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경기부진과 가속화하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 집값 금등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통화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