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경유 세금 낮춰라"

'에너지 바우처' 단기대안 부상

1톤 화물트럭에 온 가족의 생계를 걸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차를 세우고 있다. 경유값이 치솟아 하루 종일 배달해도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울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자 찜질방을 휴업하는 사태까지 잇따르고 있다. 화물트럭 운전자 이모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며 "서민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던 정부가 왜 경우에 붙는 세금을 더 낮추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화물차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거나 찜질방이 휴업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경유값 인상이 경유에 붙은 세금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운행 중단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크고 작은 인터넷 카페들이 경유값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휘발유값보다 경유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큰 것은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한 '에너지 세제 개편'이 경유값 상승에 영향을 미쳣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1,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휘발유와 경우, LPG의 소비자 가격 수준을 100:85:50으로 조정했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던 경유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형평에 맞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국제 경유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 비율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유류세, 특히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추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춘다고 전체 세수가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유류세를 10% 내리면서 정부는 세수가 월평균 1300억원씩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가 폭등으로 정부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 전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8조 원 정도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유류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경유 값이 오르는 것은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 세금을 낮춰도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금을 낮추면 에너지 소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비해 여전히 적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는 L당 476원으로 휘발유 유류세(L당 670원)보다 194원 싸다. 국제시장에선 경유가 더 비싼데 세금을 낮춰 가격구조를 왜곡하면 경유 소비만 는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의 유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부상하고 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에너지 바우처란 일종의 쿠폰 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석유 등을 무료로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석유 판매자는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 과소비층은 배제되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이는 세제를 손질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재정 지출 정책이란 점에서 실제 시행에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