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실적 겨우 5%인데”...소규모 주택정비 예산 증액 논란

정부가 올해 예산 실적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내년 예산을 더 늘리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8월 말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2000억 원 예산 중 183억8100만 원(9.2%),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500억 원 중 84억7000만 원(0.56%)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 총액 3500억 원의 5.5%인 269억 원만 사용됨에 따라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가 772억 원 증액한 2772억 원, 자율주택정비는 100억 원 증액한 1600억 원으로 편성된다.

가로주택정비는 2017년 7월에 추경예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 한도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 혹은 공공기관에 1.5%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조합 설립 이후 운영비 등을 위한 초기사업비 융자와 사업시행 인가 후 건축비 등을 충당하는 본사업비 융자로 나뉜다.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설립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 조합 수는 55개로 LH참여형 조합이 9개, SH참여형 조합이 1개, 나머진 모두 민간조합(45개)이다.

이중 초기사업지 융자로 예산이 집행된 조합은 15개에 불과하며 민간은 그중에서도 7개에 그쳤다. 설립인가를 받은 민간조합 중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조합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은경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018년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을 13개로 계획했다가 5개 지원하는 데 그쳤음에도 2019년 계획안에서는 16개로 확대했다”며 “내년 본사업비 융자 대상은 38개로 계획하고 있지만, 올해 8월 말까지 초기사업비를 지원받은 조합이 전부 본사업비 융자를 받아도 15개 조합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가로주택정비가 이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저조한 사업성이 늘 거론된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가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높였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7층 이하로 막아놨는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층수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의 가로주택정비 조합은 30개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한편 자율주택정비는 올해 2월 도입됐으며 2명 이상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경우에도 정부가 총사업비의 50%를 연리 1.5%로 융자 지원한다.

이은경 분석관은 “올해 9월 말까지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은 사업장이 1개임에도 내년 계획안은 초기사업지 융자 40개, 본사업지 융자 52.5개로 가정했다”며 “현재까지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진행에 걸리는 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계획안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