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광주형 일자리, 시장 중심 ‘공모제’ 전환 필요”

“지자체·노동계·시민단체 최적의 조건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창원·거제·군산 등 대상”

이원욱<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대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떡 먹겠다고 덤벼드는 꼴”이라고 노동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특히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가 투자 협상 전권을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투자 주체인 기업이 배제됐다”며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모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제3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모제 전환 시 경제 주체인 기업 중심 방식으로 예산안을 담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는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를 깨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이 닷새 남은 시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증발해 일자리 창출 목적이 무색해진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13일 광주형 일자리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투자 주체인 현대자동차를 배제하고 합의문을 작성해 논란이 제기됐다. 합의문에는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교섭과 납품단가 연동, 연장 및 휴일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현대차가 요구한 최소 5년간 임금·단체협상 유예조항은 빠져 노동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담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도 광주형 일자리 좌초에 대비해 ‘제3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으로 공모형 전환을 꼽았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노동계·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조건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 가운데 최적의 조건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창원, 거제, 군산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제3의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보다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협상 주체들을 압박한다’거나 ‘호남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군산은 호남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 의지가 강한 지역을 언급한 것일 뿐 우리와 접촉을 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고용 모델로 해 일차적으로는 자동차로 시작하지만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 예로 LG가 미국에 1조 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탈피하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충분히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