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 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오찬송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쓴소리를 날렸다.

19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송년회에서 박 회장은 정부의 일부 정책이 반시장적이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선 결정된 뒤 후 보완되는 식이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 결정하다 보니 급하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문 정부의 대표 경제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인건비만 5만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경쟁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거비, 교육비 등이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면 명목 소득이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할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반시장적인 지원 정책이들이 많다”며 “과연 그것들이 건강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인데 우리는 60%도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야 문제를 하나씩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시장에 간섭보다 지원 정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건비가 상승해 고민인 중소기업이 많다”며 “중상위 계층은 안정된 직장에서 여가를 즐기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힘든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중기중앙회도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가 4년인 박 회장은 내년 2월 회장직에서 내려온다. 그는 “4년간 일하며 느낀 소회”라며 “사회적 갈등이 지속하면 우리 경제에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성세대가 사회적 갈등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갈지 고민”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