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연세대 특임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작년에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선진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무역증가율을 작년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여건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지난 2년을 되새겨 볼 때 올해 몇 가지 통상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G2 통상현안 관리와 보호무역주의 대응이 시급하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효 5년차를 맞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잘 마무리해 사드 보복과 같은 비정상적 조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범과 조항을 강화하기 바란다.

3개월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은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 농산물 수입 확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먼저 쏟아냈지만, 더 양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의 대(對)중국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현재의 대치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G2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WTO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G2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CPTPP는 관심 표명→ 가입 선언→ 개별 회원국 협상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관심 표명만 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보다 FTA 체결국 수에서 뒤져 왔지만, 작년 말 일·EU FTA 타결과 지난주 CPTPP 발효로 단숨에 역전시켜 버렸다. CPTPP 가입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12번째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 한 다리를 걸쳐 놓는 것이 메가 FTA 전략 차원에서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원전 수주 제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탈락, 수리온 수출 불발 등 해외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에서 4만~5만 달러로 끌어올리려면 해외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올해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해외사업 수주가 늘고 국익이 창출되면 이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을 추구하는 포용적 통상정책도 가능해질 것이다.

아무튼 3가지 과제 모두 만만치 않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잘 관리하여 중장기 사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정확히 정하고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 2019 기해(己亥)년에는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진전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국민 모두와 함께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