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방향 안바꾸면 경제 역주행 못막는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뒤처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OECD는 2018년 한국 성장률을 2.66%로 수정 전망했다. 작년 예측했던 3.0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6%로 분석해 한국 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1%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성장전망치는 2.89%이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12배나 크다.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15년 메르스사태 때 등 세 차례밖에 없다. 작년에는 이 같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국 경제가 심각한 중병(重病)에 든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쇠퇴하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키워지지 않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는 얼어붙은 데다, 일자리 사정 또한 최악이다. 여기에 세계 추세와 어긋난 정부의 정책 역주행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 완화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되레 법인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親)노동정책 일변도로 기업 부담만 잔뜩 늘린 탓이다.

올해는 더 문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호황이 꺾이면서 수출·투자·내수·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더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들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쏟아낸 규제개혁 과제와 애로사항들에 귀 기울이는 등 소통의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원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고, 기업인들이 호소한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 정당성만을 계속 고집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요구를 일축했고,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대를 걸었던 기업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후속 조치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키로 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지금 경제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틀린 방향을 바로잡지 않고, 획기적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뒷걸음치는 경제를 돌려세우기 어렵다. 그러한 근본적 정책 혁신 없이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확대 또한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