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대출규제...전형적인 ‘탁상행정’

구체적인 통계, 대책 부재...안 밖에서 비판

정부가 기업인수ㆍ합병(M&A)관련 대출자금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부서인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 대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중의 넘쳐나는 유동성 문제와 은행의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대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시 관련 대출자금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최근 기업인수ㆍ합병시 관련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뤄진 경우는 일부이며, 직접 차입보다는 사모펀드(PEF)등의 간접 차입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관계자 역시 이같은 지적에 대해 “M&A자금을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는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한편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간접적 규제 방식일지 직접적 규제 방식일지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금융위, 금감원 어느 부서에도 이와 관련 실무를 진행하는 부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기업인수ㆍ합병 관련 은행에서 인수자금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없다”며 “향후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기업인수ㆍ합병시 대출을 받아서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반문하며 “사실 우리도 이번 방안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처와 유관기관 간에 상호 토의와 협조 없이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 M&A전문가는 “M&A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그저 M&A교과서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장주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외국계은행과 사채시장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예상했다.

또 은행 M&A관계자 역시 “실질적인 효과 보다는 심리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상반기 대기업 대출이 늘었고 이 자금이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