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靑 조직·예산 대폭 줄이자…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 내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 청와대에는 최소한의 보좌 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청와대 특감반은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와 정반대로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 수준으로 동결 △1년 뒤 경제상황을 본 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를 3월 국회에서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라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정부 역시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고 김 원내대표는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함게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며 "보수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으로 확대'를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 사표(死票)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반민주적 억지 안"이라며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야당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