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日 리스크’에 성장률 비상… 2%대 무너지나

대외경제硏 “반도체 생산 10% 줄면 GDP 0.27~0.44% 하락”

▲서울 강남구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테헤란로, 영동대로, 로데오거리 일대 만국기 중 일장기를 철거하고있다.(연합뉴스)

잇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의 경제 성장세에 비상이 걸렸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점화한 데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서다. 수출액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보단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연쇄효과가 우려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8600억 원 순삭감된 규모로 3개월 이상 지연 처리된 것도 악재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책·민간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입품목은 159개에 달하지만, 얼마나 많은 품목이 ‘수출제한’으로 이어질지는 예상이 어렵다.

수출규제가 실제 수출제한으로 이어진다면 특정 산업의 부품·소재 조달 혼선을 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제한으로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감소를 외국의 경쟁기업이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0.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부족이 지속되면서 외국의 경쟁기업이 공급 부족을 대체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약 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2%대 성장률 유지도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등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투자심리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성장률 측면에선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은 처리가 100일이나 지연된 데 더해 그 규모도 국회 심의에서 5조8400억 원으로 8600억 원 순감액됐다. 애초 정부는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하면서 추경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0.1%포인트(P)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처리된 시점과 규모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추경을 제출할 때 예상보단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여러 대외여건 악화에도 2% 중반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내수 부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수입규제 등 하방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정책기조를 친기업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