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중·일 주력 산업, 5년 후 중국이 지배”

산업계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개혁 이뤄져야"

▲한중일 9개 주력산업 기술경쟁력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중국이 5년 뒤 한중일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 9개 분야 중 8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9대 수출주력산업별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7개, 1개, 1개 분야에 선두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 일본이 6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이다. 당시 중국과 한국은 각각 1개, 2개 분야에서 선두에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4년 말경에는 중국이 8개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며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20여 년 전 일본의 주력산업이었지만 현재와 미래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도 중국은 한국, 일본을 크게 따라잡고 있다.

한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00년에는 일본 113.8, 중국 59.6으로 일본의 기술력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6월 기준) 일본 102.8, 중국 79.8로 3국 간 기술력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5년(일본 97.4, 중국 89.1) 후에는 격차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중국의 경우, 9대 산업 중 △무선통신기기(96.3%) △철강·디스플레이(91.7%) △자동차(91.3%) △섬유(91.1%) △선박(90.9%) 등 6개 산업은 5년 후 우리나라 기술력의 90% 이상까지 추격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R&D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종합환경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할 때, 중국은 100.1로 유사한 반면 일본은 110.5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일본은 기초과학경쟁력(127.3)에서 상당히 높았으며, 중국은 정부지원 수준(133.9)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R&D 세부분야 중 어떤 곳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은 R&D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R&D 정부지원 강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