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8.21대책 '전형적 탁상행정'

정부가 발표한 8.21부동산 대책의 공식명칭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다. 이름만 들어봐도 언뜻 알 수 있듯 이 대책은 건설업계의 주택공급 환경 조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 프랜들리'대책이란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건설업계는 실효성이 매우 미약한 대책이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반응과는 대조를 이룬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대책인데도 '기업 프랜들리'란 오해만 받게됐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8.21 대책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1년 전에만 나왔어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며 "건설경기 진작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선 업계의 불만은 기대했던 '화끈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데서 출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당장 건설경기 활성화보다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즉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기대했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기대한 것은 단편적인 분양 시장 활성화가 아니다"라며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부여하는 것에서 부동산 대책이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않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대해 실제 매입가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준다고 했지만 이는 결국 '본전'을 인정해준 것일 뿐 업계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지만 매입가격이 곧 감정가격인 공공택지와 달리 매입가와 감정가가 다른 민간택지의 경우 지금껏 공급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다. 즉 감정가로 택지비를 결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업체들의 공급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손실을 보며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건설업체가 없어 주택 공급이 경색되자 원금 보전을 해준다는 조건을 내건 셈"이라며 "택지비를 인상해 괜히 분양가만 높였다는 오해만 살 수 있어 오히려 업계에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대책에 대해 냉소를 흘리고 있다. 이번에 나온 지방 미분양대책도 결국 지난 6월 발표된 대책과 비교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대책을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평가하고 "미분양을 70~75%에 매입해 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분양하면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대량 미분양이 났다고 하더라도 25%~30% 가량 낮은 원가 이하로 넘겨야할 만큼 위태로운 사업장은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건설업체들 밖에 없을 것"이라며 "6.11대책에서 나온 지방 미분양 대책처럼 한 곳의 신청 사업장도 없는 '페이퍼 플랜'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