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성장에 감세가 정부지출보다 1.8배 효과적"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세금 100원 깍아주면 GDP 102원 늘어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정부의 재화ㆍ용역지출ㆍ국세수입과 국내총생산(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 승수가 감세승수의 57% 수준이라고 밝혔다. (출처=한경연)

감세가 정부 지출보다 경제성장에 1.8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정부의 재화ㆍ용역지출ㆍ국세수입과 국내총생산(GDP)의 관계를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감세승수는 누적 평균 1.02였다. 세금을 100원 깎아주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재화와 용역구매에 따른 정부 지출 승수는 같은 기간 0.58이었다. 정부가 재화ㆍ용역 구매에 100원을 지출하면 연간 GDP가 58원 늘어나는 셈이다. 감세승수의 57%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재화와 용역구매 정부지출은 주로 소비ㆍ투자ㆍ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에 세금을 줄이면 재원이 늘어나면서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간접투자까지 촉진할 수 있고,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취업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존하는 정도는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다. (출처=한경연)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7개국이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높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은 감세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며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감세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증가보다 침체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훨씬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