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일반고 전환 비용’ 혼선 지적 나와…예산안 1조2500만 원 증액 의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백범 차관.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 59곳을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추계치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11일 기자간담회), "자사고 42곳 (전환에) 7700억 원이 든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고, 59개교에는 1조5억 원이 든다"(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며 말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관련 자료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일반고 전환하는 비용이 지금 몇차례나 액수가 바뀌었다"며 "비용을 산출할 때마다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1조5억 원과 1조500억 원이 왔다 갔다 해 명확한 산출 근거와 추계액을 달라고 했는데 세 줄짜리 답변이 왔다"며 "이런 식으로 보내는 데 일주일이 걸렸고 추산 근거는 붙어있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추계액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국민과 의원들이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관련 비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계산의 기준 연도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예산정책처와 교육부의 추계가 차이가 났던 것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추계를 한 것"이라며 "첫해에 800억, 원 두 번째 해에 1700억 원, 세 번째 해부터 2600억 원 소요를 추정으로 해서 5년간 1조5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계치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2025년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전제와 조건을 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5년간 누계는 의미 없는 숫자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 오전에 산회할 예정이었으나 일반고 전환 비용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예산안은 오후 2시 20분께 의결됐다. 교육위는 정부안에서 1조2425만3100만 원을 증액한 78조4890억94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