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기침체 국면 이어져…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정책 마련 시급"

12일 ‘경제 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 발표

▲한경연은 재고출하 순환도에 따른 경기가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한경연)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경제지표가 경제협력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가계부채,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도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 대응과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 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재고출하 순환도에 따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고출하 순환도란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와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광공업생산ㆍ내수출하 등으로 이뤄진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다.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쓰인다.

올해 상반기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0.6%로 경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낮았다. GDP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다.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도 OECD 31개국 중 5위로 높았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에 이어 5위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3위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 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올 1분기 0.2%포인트(p) 상승했다.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고용지표를 봐도 지난해 기준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3번째로 높았다.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업률 상승속도는 4위다.

한경연은 분기별 실업률 갭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2분기부터 0.3%로 오른 뒤 0.3%∼0.4%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처방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연구ㆍ개발(R&D)투자 촉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ㆍ금융ㆍ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