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3년반 ‘브렉시트’ 혼란 일단락...‘이행기간’ 1년이 관건

-내년말까지인 ‘이행기간’에 EU와 새로운 FTA를 신속하게 정리할지 미지수

▲보리스 존슨. 신화연합뉴스

영국 집권 보수당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3년 반에 걸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혼란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보수당은 11개월이라는 ‘이행기간’에 ‘브렉시트 완수’를 위해 남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영국 BBC에 따르면 약 100년 만에 12월에 열린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은 365석으로 하원 과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 야당 모든 의석을 합한 것보다 80석이 많은 수준이다.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 완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존슨 총리와 보수당을 다시 선택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 말까지 영국이 EU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브렉시트가 단행되더라도 영국과 EU 간 관계에 큰 변화는 없다. 양측이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행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존슨 총리가 EU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원이 존슨의 브렉시트안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간 국내총생산(GDP)의 3.5%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5.6%)’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마이너스 효과는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존슨안’에서는 EU와 FTA에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제로(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북아일랜드 이외에서는 식품과 공산품 등의 기준에 대해 EU와 별도의 제도를 두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제각각이 되면 EU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새로 발생하는 통관 절차나 다른 규제에 대한 대응은 비용 요인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 겨우 11개월인 이행기간에 영국이 EU와 새로운 FTA를 맺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측은 이행기간에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새 미래관계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통상, FTA는 협상에 수년이 걸린다.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EPA)만 보더라도 협상이 발효되기 까지 6년이 걸렸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2020년 말까지 영국-EU FTA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영국이 이행기간에 FTA 등을 처리하지 못하면 영국의 주권이 EU에 남게 돼 분담금을 내야 한다. 연장 여부는 2020년 6월말까지 판단, 그 전에 영국 정치권에 또 파란이 일 수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은 “투자자들은 아직 ‘노 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영국으로의 투자 의욕을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브렉시트의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리려면 미국, 중국, 아시아 등 EU 이외 경제 연대를 지렛대로 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친기업 성향의 규제와 세제 등 독자적인 장점이 있다. 그 유산을 살릴 수 있는지에 영국 경제의 앞날이 달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