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보조금 5년새 2배 늘어…미·중 무역협상 최대 암초 될 듯

올해 1~9월 증가율 15% 달해…중국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

▲중국 산업보조금 추이. 위: 전년 대비 증가율(%)/ 아래: 금액(억 위안).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미·중 양국이 지난주 1단계 무역합의를 성사시켰지만 향후 중국 경제구조를 둘러싼 이슈들이 무역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산업보조금은 미국의 철폐 요구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암초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지난해 산업보조금이 1562억 위안(약 26조1150억 원)으로 5년새 2배 증가한 것은 물론 올해도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가 보유한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상장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 산업보조금을 집계해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해 보조금은 3조 위안이 넘었던 중국 상장사 순이익 총액의 약 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올해 1~9월 보조금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는데 집계 대상인 3748개 상장사 가운데 90%가 넘는 3544개사가 보조금을 받았다.

올 들어 가장 많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석유화공집단(시노펙)으로, 그 규모는 일본 엔화로 환산해 약 500억 엔(약 5330억 원)에 달했다. 2위는 300억 엔을 받은 국영 자동차업체 광저우자동차그룹, 3위는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었다. 상위 10개사 중 4개사를 자동차가 차지했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이외에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구제금융 성격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실태를 보면 하이테크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보인다. 액정 패널 업체인 BOE와 TCL이 각각 4, 6위를 차지하고 에어컨 대기업인 주하이거리전기가 7위에 오르는 등 전자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쓴 것이 그 증거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하이테크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제시했다.

보조금은 저금리의 융자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 육성책으로 꼽힌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업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이외 보조금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중국은 보조금 보고를 거의 하지 않아 WTO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며 보조금 철폐를 강요하지만, 중국이 응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종합연구소의 세키 신이치 주임연구원은 “보조금 지급은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의 원천이기도 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완고한 자세는 미국 제재를 받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받은 ZTE는 올해 상반기 고용 유지라는 명목으로 20억 엔을 받았다.

또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등이 고용유지를 노리고 부실기업을 지탱하고자 보조금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국영 자동차 업체인 JAC는 올해 8~11월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R&D) 촉진 명목으로 약 60억 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1~9월 이 업체가 올린 순이익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이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보조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연명시켜 결과적으로 과잉생산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