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관 등에서 25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에 33년 만에 첫 대규모 파업이 일어난 가운데 새해에도 파업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프랑스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적했다.
마크롱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반발이 매우 강하다.
프랑스 국영철도(SNCF)는 5일 파업을 시작해 26일자로 4주차로 접어든다. 특히 파업이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이어진 것은 SNCF 직원들이 급여 개정에 반대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기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의 귀성이 시작된 21일 주요 역에서는 파업에 따른 대규모 혼잡이 발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SNCF에 따르면 이날 고속철도인 TGV와 도시 간 급행열차 운행률은 약 30%에 그쳤다. 파리 지하철도 정상 운행하는 노선은 16개 노선 중 2개에 불과했다.
정부와 노조 갈등 최대 쟁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다. 정부는 62세라는 유럽 국가에서도 빠른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은 유지하지만 64세보다 빨리 수령할 경우 감액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60세 이상 인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절반에 그친다. 그만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불만이 폭발했다. 프랑스 유력 노조인 민주노동총동맹은 “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분개했다.
정부는 또 42종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연금 제도는 직업별로 수급 조건이 다른데 그동안 우대적인 조건이 적용됐던 SNCF 직원들은 이런 일원화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파업으로 하루 2억~5억 유로(약 2600억~644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1995년 일어났던 대규모 파업은 당시 프랑스 분기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2~0.3%포인트의 악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