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 국민 분열”

"검찰 개혁 차질 없이 수행…취업ㆍ교육 비리 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법무ㆍ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ㆍ검찰이 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후보자는 우선적으로 검찰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정의는 법 집행의 본질적 가치이자 정신으로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취업ㆍ교육 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 범죄,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과 같은 생활밀접형 범죄, 공격적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 및 재범방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