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경기대회 운영 방식 개선...시·도별 순위 발표 폐지

공동 메달제 도입, 전국대회 성적으로 국가대표 선발

정부가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대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시ㆍ도별 종합 순위 발표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 메달제'를 도입한다. 1등의 점수가 90점일 경우 2점 차 이내(88∼89점) 선수에게도 금메달을 수여한다.

지방대회 입상자 가운데 전국대회 출전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출제도 문제은행식으로 바꿔 2년 단위로 사전 공개한다. 상금 금액도 낮추고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보상을 확대한다.

국가대표는 별도의 선발전을 거치지 않고 전국대회 성적으로 뽑는다.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개최 시기도 방학 때로 조정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기능경기대회 준비반인 '기능반'을 '전공 심화 동아리'로 개편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방과 후에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공 심화 동아리에 자유롭게 가입·탈퇴할 수 있고 정규 수업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 교육, 휴일 교육, 합숙 교육도 금지된다. 학생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권리 침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능경기대회의 산업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 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