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사용 경유세 부담 감소론 대두

시장상황에 맞는 3차에너지 세제 개편 이뤄져야

올들어 한때 리터당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저소득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3차에너지세제 개편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까지만 하다라도 휘발유 가격의 반을 조금넘던 수준이었던 경유와 가격이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두차례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하면서 현격히 줄어 들었다.

당시 정부는 2001년 7월 세제를 개편해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가격 비율을 각각 100대75대60으로 조정했다. 이후 2005년 7월에는 가격 비율을 100대85대50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세제를 개편했다.

당시 정부 세제 당국은 "경유에 대한 세율을 높여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연료인 LPG 소비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소비구조를 바꾸기 위한 세제개편이 현재 시장에서는 판이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약속한 100대85대50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다.

한국의 경유 가격은 2005년 이후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정책, 국제 경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경유의 소비가 세제개편 이전보다 휘발유 소비보다 크게 증가하고 유류세 세수증가분의 상당분이 경유에서 걷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7년 경유 소비는 2차세제 개편이 있었던 2005년 대비 11.3%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6.6% 증가한 데 그쳤다. LPG부탄 소비는 오히려 8.8% 감소했다.

유류세 세수에서도 3대 유종 중 경유 세수는 21.1% 증가했으나 휘발유 세수는 0.6% 늘었고 LPG부탄 세수는 오히려 -0.8% 줄었다.

2007년 경유세 소비량은 2005년 대비 11.3% 증가했지만 세수는 이 기간중 21.1% 증가했다. 휘발유는 이 기간 중 소비량은 6.6% 늘었으나 세수는 0.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PG부탄은 동 기간 중 소비량은 8.5% 줄었으나 세수는 0.8% 감소에 그쳤다.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목표로 설정한 3대 유종간 가격도 100대85대50이 아니라 석유협회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100대96대62수준이다.

이는 올 들어 국제 경유가격 상승에 따라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급등했고 LPG 가격결정 구조의 특성으로 LPG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의원은 "경유, LPG 부탄 사용자는 영세상인, 저소득층에 많다는 점에서, 유종간 가격구조는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유류세 세수증가분의 상당분을 저소득층에 의존한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영세상인의 경유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와는 국제석유시장 환경도 확연히 달라진 점을 고려해 에너지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감세 추진을 통해 경기 부양과 내수진작을 유도하고 있지만 환경문제 등 제반문제와 함께 유류세제 관련한 세수가 막대해 쉽게 손을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