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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것?
40대 미국인 A 씨가 67억 원 상당의 아파트 47채를 불분명한 자금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서 47채 아파트를 ‘이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이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갭투자’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2억 원인 집의 전세가가 1억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갭투기’로도 불린다.
갭투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할 때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매매 당시 대출금을 못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미국인 남성 A 씨를 포함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전체 아파트 2만3167건 중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