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고용상황 극복 해법은 기업규제 혁파

고용이 총체적 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과 임시직·일용직을 시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고용불안이 이젠 제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실업이 고착화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27만7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3월부터 5개월연속 감소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연속 감소한 이래 가장 긴 침체다. 실업자 역시 113만8000명에 달해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147만6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감소폭이 4월 47만6000명을 정점으로 석달연속 주는 등 긍정적 신호도 없진 않다. 하나 곱씹어보면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때문이란 평가다.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통계작성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래 사상 최고치였다. 그렇잖아도 고용률은 세계기준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인 68.8%보다 2%포인트(P) 낮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실업급여 지급액도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7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누적기준 7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1000명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885억 원에 달해 6개월째 사상 최고치다. 특히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중 제조업 종사 신청자는 2만1900명으로, 건설업(1만4800명)과 도소매업(1만3600명)보다 많았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올 들어 일자리 사업규모 예산만 30조963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해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일자리 청사진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개, 그린뉴딜을 통해 5년간 친환경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중순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두고 관제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며 혹평한다. 일견 타당한 비판이지만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이같은 노력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고용 참사는 뻔한 일이다.

고용은 경제지표의 대표적 후행변수다. 그만큼 한 번 잃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전반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