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건의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원기간 확대와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했다며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불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장 9월 말이면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하는데, 그 이후에는 당장 대안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돼 9월 이후에 다시 기존 지원 비율(67%)로 돌아올 경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버거워질 수 있단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특례 지원기간을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로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공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