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치닫는 추미애 아들 의혹…법조계 “추 장관 결단해야"

특별 수사팀 대안 주목되지만 장관 승인 있어야 가능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각종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팀 구성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는 추 장관 스스로가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들 둘러싼 논란 세 가지…딸 비자 청탁 의혹까지= 현재 논란이 된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 씨가 육군 규정을 위반한 채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이다. 이어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으며, 2018년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다 의혹이다. 더불어 최근엔 딸 서모 씨의 프랑스 유학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서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 씨 측은 카투사인 만큼 육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대 배치 청탁은 시스템상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휴가·병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특별수사팀 관심=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다.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받는 동부지검을 수사할 수 있지만 김관정 지검장 등이 최근 인사로 이동한 만큼 명분이 작다.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에서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특별 수사팀이 주목받는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아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처럼 검찰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식의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 취임 이후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은 모두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된 만큼 추 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라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스스로 수사 촉구해야”= 현재로썬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반응은 다르다. 현재 상황에서 추 장관이 정당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특히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현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서 추 장관은 증거도 없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긴 상황에서 혐의점이 많은 본인 가족 관련 의혹을 그냥 넘긴다면 누구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