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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2024-10-21 17:14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시 국민에 피해…심사숙고 부탁” [2024 국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2024-10-21 14:19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

2023-01-16 16:02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책임질 안미영(55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이 중사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

2022-06-07 14:09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과 인권단체는 27일 국방부와 공군 수사 당국과 친분·이해관계가 없는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공군과 국방부의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중사 유족과 함께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2022-04-27 22:02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검 수사를 받습니다. 4월 15일, 국회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지 330일 만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

2022-04-16 00:51
박지현 만난 그날, 故 이예람 중사 유족 "끄짝아, 언니가 왔다 갔어"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이 15일 '이중사 특검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중사 부친은 정치권 관심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 위원장과 이 중사의 부친 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11일 저녁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2022-04-15 17:33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2022-04-05 19:43
'화천대유 화살' 국민의힘으로?…野, 특검·국정감사 통해 반전 노릴까

與, 곽상도 아들 특혜로 野 향한 공세국민의힘, 특검 관철 위해 계속 노력안철수 "정기 국감 통해 파헤칠 것"심상정도 비판…"수사 적극 협조하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장동 특혜 논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내부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며

2021-09-27 15:51
통신 영장 무더기 기각에…“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무력화” 비판

국방부가 공군 본부 법무실과 법무법인(로펌) 간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특임군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2명 등 5

2021-09-26 21:06
심상정 "대장동 의혹 이재명, 철저히 무책임·무능 아니면 배임"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이 지사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대로라면 화천대유는 3억5000만원의 1000배에 달

2021-09-23 16:59
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

2021-07-13 21:29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수사에 대해 법무부에 특임검사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 대검은 8일 오전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2020-12-08 17:21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이달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2020-12-08 16:51
'김봉현 입장문' 검사ㆍ정치인 비위 의혹 규명 특별수사본부 가동되나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

2020-10-19 16:35
주호영, '옵티머스 사태' 겨냥…"이낙연, 단정하지 마라"

검찰 수사 지적…추미애 발언 두고선 "부적절"사모펀드 특위→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로북한 신무기 두고 청와대 향해 "레드라인 넘었다"정정순 체포동의안 관련해선 "주저하지 말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에서 사모펀드 특위를 확대해 비리 여

2020-10-13 10:13
국민의힘, '세 치 혀' 추미애 공격... “오만과 궤변”

송언석, 강동 6주 서희 거론하며 추 비판주호영, 복당 확정된 권성동 향해서 “환영, 대여투쟁 함께하자”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세 치 혀’ 발언을 두고 오만과 궤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국민은 잘 알

2020-09-18 10:46
대정부질문 첫날 집중 추궁받은 추미애 "의혹은 오해고 억측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아들의 군 문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써줬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줬다”며 “병원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도 가

2020-09-14 18:02
국민의힘 윤재옥, 알맹이 없는 공격... 추미애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

윤 의원, 보좌관 전화·특검 임명 등 기존 존재했던 논의만 다뤄추 장관, ‘소설 쓰고 있네’ 등 답변 태도 관련해서 “상당히 죄송” 14일 국회에서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다만 기존에 나온 논란들을 토대로 질문이 이뤄져 새로운 사실이 다뤄지지는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020-09-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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