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수위, 연방총무처에 대선 승자 확정 요청…“법적 조치 나설 수도”

GSA 확정 지연에 인수 인계 필요한 인력·자원 등 접근 못해
‘트럼프 임명’ GSA 청장 “대선 승자 아직 확정 안났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연방총무처(GSA)에 바이든을 대선 승자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GSA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측 관계자는 “다수의 미디어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했으니 GSA 국장도 연방법에 따라 신속하게 승자를 확정해야 한다”며 “인수위는 급여, 컨설턴트, 여행자금은 물론이고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GSA가 당선인이 외국 정상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부에 대한 접근도 막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나 다른 다양한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조달청 역할을 하는 GSA는 대선이 끝난 뒤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에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GSA의 공식 확정을 받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연방정부의 자금과 사무공간, 인력 등에 대해 접근할 권리도 얻지 못한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이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아직 대선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현재까지 사무공간, 장비, 특정 비용 지급 등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와 시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매직넘버’인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에도 GSA가 승자 확정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GSA가 의도적으로 인수인계 작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엘 고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로리다주 집계 문제로 공방을 벌였던 2000년을 제외하면, GSA는 언론의 당선 여부 판정 후 24시간 안에 승자를 확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