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입력 2020-12-01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청구 과정에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에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손경식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 특별대리인 자격으로 감찰위원회에 참석해 4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의정갈등 물꼬 트나…임현택 의협 회장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 백화점 달구는 애니메이션 팝업…아케인vs드래곤볼 한판 대결
  • 포항제철소서 큰 불, 3시간 만에 진화… 1명 부상 [종합]
  • '이강인 2골 1도움' PSG, 앙제에 4-2 승리…홈 팬들 물통 투척 '눈살'
  • 공모주 시장, 날씨보다 춥네…상장 첫날부터 주가 ‘곤두박질’
  • 네카오 실적 갈렸다...카카오 ‘먹구름’ vs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 중간 성적 17%, 보수 심장에선 경고음...임기후반 ‘이것’에 달렸다[尹 임기반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95,000
    • +3.97%
    • 이더리움
    • 4,362,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12.36%
    • 리플
    • 808
    • +5.35%
    • 솔라나
    • 286,100
    • +3.47%
    • 에이다
    • 806
    • +30%
    • 이오스
    • 794
    • +20.12%
    • 트론
    • 227
    • +0.89%
    • 스텔라루멘
    • 148
    • +5.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750
    • +12.22%
    • 체인링크
    • 19,540
    • +3.94%
    • 샌드박스
    • 393
    • +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