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내라니…우리가 봉이냐?"

입력 2021-03-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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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을 이렇게나 내라니. 무슨 국민이 봉입니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올랐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린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 것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볼멘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이제 1년 보유세=연봉 시대가 도래했네요'라는 제목으로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시대인데 한국 사회가 증세가 통용되는 투명한 선진사회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결국 조세 저항만 세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를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했다.

"종부세 내려면 강남 한강뷰에 대리석으로 꾸미고 프라이빗한 단지 사람이나 내는 게 아니었나. 그냥 지나가던 서울 아파트 1주택에서 사는 건데 내가 부자세를 왜 내는지"라며 "재산세 내는 거야 속이 쓰리지만, 2~3주택 투기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년에는 서울 5년 이내 신축은 개나 소나 종부세 당첨되겠네요"라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세종시 부동산 커뮤니티는 더 들썩였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해보다 70.68% 올라 상승률이 서울(19.91%)보다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종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가상 이익에 내는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낸 것을 양도세 계산 시 원가 산입하면 이해하겠다", "이 정부는 과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힐 거로 생각하는 건가?", "각종 규제로 묶어서 거래도 막아놓고 세금 폭탄까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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