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독도 문제로 보는 일본의 속내

호사카 유지(세종대학교 대우교수, 정치학 전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일본이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공동기자회견을 무산시켰다. 그런데 그 후 일본 자민당이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대항 조치를 검토할 팀을 별도로 만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관계에는 현안이 많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기타 역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그런데 한국 측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민당의 우파들이다. 이번에도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난한 것이다.

자민당 안에는 외교부회뿐만 아니라 부회라는 것이 23개 정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외무성과 정책적으로 1대1로 대응하는 부서가 외교부회이고 내무성과는 내무부회다. 이런 식으로 23개 정도 자민당 안에 부회가 있어서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서 일본 정부에 제시한다.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정권까지는 자민당 부회보다 정부의 힘이 강했다. 그때는 자민당의 여러 부회가 정책을 제시해도 정부 측은 참고할 정도에 그쳤는데 기시다 후미오 현 정권에서는 그런 관계가 역전됐다. 현재는 부회에서 어떤 정책적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정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아베 정권 때부터 준비를 해왔다. 영토주권전시관이라는 곳을 2021년 6월 도쿄에 오픈했다. 원래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맞춰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올림픽이 1년 연기됐기 때문에 올해 오픈한 것이다. 이 전시관의 목적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데 있다. 이것이 아베 정권 때부터의 일본의 계획이다. 일본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경찰청장이 독도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표면화시켰다.

한일관계가 국교정상화 이래 현재 최악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에 들어간 이후 한일관계가 매우 나빠졌다. 그때 일본 쪽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70% 정도였는데 갑자기 30% 선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는 그때도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2019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수출 규제를 통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한일관계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항상 존재해서 투트랙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취해야 하는 정책이다. 독도 문제 같은 것은 당장 해결이 어려우니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분쟁지역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문제로 너무 싸우면 진짜 분쟁지역이 돼서 한국에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 지배라는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일본이 반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한 접시 위에 올려 놓고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포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현재 한일 간 현안이란 무엇 하나를 봐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괄 타결 방식은 옛날의 방식이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고도한 외교기술이 필요해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욱일기 문제, 수출규제문제, 한일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 문제, 오염수 방출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나 하나가 한국 측 입장을 관철해야 하는 문제다. 반대로 일본은 모두 일본 측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 이전의 자민당 온건파 정권 때는 그들도 투트랙 정책이었다. 그때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았고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도록 서로 관리했다. 그러나 일본 정권이 극우 정권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정책도 바뀌었다. 현재 일본 정권은 역사 문제와 현실 문제를 외교 문제까지 연결하는 연계전략을 쓰고 있다. 무조건 한국이 나쁘다고 하면서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본이 옳다는 것을 호소해 나가는 전략인데 이것을 특히 아베 정권이 7년 8개월을 해왔고 스가 정권도 이어받았다. 기시다 현 총리는 그 정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외교 파트에 강경파가 그대로 남아 있어 못하는 것이다. 요새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뉴스가 많지 않다. 기시다는 비둘기파라고 해도 힘이 없다.

일본에서는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파는 남북이 평화공존, 나아가서 통일된다면 일본에 불리하다는 얘기를 해왔다. 하나가 된 한반도는 막강한 힘을 가질 것이고 일본을 완전히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이익이고 대립하는 남북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미쳐서 어부지리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일본 우파정권의 전략이다. 결국 일본의 전략을 잘 읽어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